전문가 위주 대통령 특보단 발탁…어떤 역할하나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신설을 예고한 대통령 특별보좌관단(특보단)이 일부 발표됨에 따라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민정·안보·홍보·사회문화 등 4개 분야 특보 명단을 우선 발표했다.

면면을 보면 모두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지닌 전문가 출신이다. 향후 발표될 정무특보단의 경우 2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중진급 정치인 발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특보단은 앞으로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살려 박 대통령에게 정책적인 조언을 하면서 국정을 보다 더 원활하게 이끄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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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특보로 내정된 이명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는 특수 수사통 검사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말기에 검찰총장을 지냈다. 총장 때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차남 홍업씨, 당시 실세였던 권노갑씨 등을 구속했다. 검찰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만큼 지난해 말 정국을 떠들썩하게 한 문건 파동 등으로 드러난 공직기강 해이 사태를 바로잡는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특보로 내정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자문위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자문위원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사이버분야 전문가라는 점에서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등 최근 들어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사이버테러 대응과 관련한 정책 조언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홍보특보와 사회문화 특보에 각각 내정된 신성호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김성우 에스비에스(SBS) 기획본부장은 신문과 방송 기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소통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보단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경우 자칫 수석들과의 업무중복 등에 따른 마찰과 경쟁 등으로 '옥상옥'으로 전락할 수 잇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김대중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이명재 민정 특보,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을 지낸 신성호 홍보 특보는 우병우 신임 민정수석과 윤두현 홍보수석보다 한참 위 대선배다. 상하관계가 철저한 검찰조직과 언론사 특성상 해당 수석들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크다. 게다가 특보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큰 문제다.

야권에서는 검찰총장 출신 이 내정자를 민정특보에 내정한 것은 검찰권을 장악해 국정을 운영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 등 ‘공안통’이 장악했던 법무·민정 라인에, 특수통이자 대선배격인 이 내정자를 특보로 둬 사정기관 관리에 들어가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특보단장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해 민정특보, 법무· 민정라인을 조정하며 검찰 관리를 맡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겸직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이명재 민정특보 내정자는 태평양 법무법인에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내정자는 지난 23일 인선발표 후 ‘현직 언론사 간부의 겸직은 언론의 정치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노조가 크게 반발하자 곧바로 SBS에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청와대 개편으로 국정기획수석실이 정책조정수석실로 재편됐으며,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물러났다. 새 정책조정수석에는 현정택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내정됐다. 현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때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에 임명돼 부처별 정책조율 업무를 총괄한 바 있다.

미래전략수석에 내정된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에스케이텔레콤 임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대표를 지냈다.

청와대 비서관 중 유일한 공석이었던 인사혁신비서관에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임명됐으며,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해온 ‘원조멤버’인 최상화 춘추관장이 물러나고 전광삼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이 후임으로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