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쿼터제 이어 수출관세 폐지 선언...대체 왜?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쿼터제 이어 오는 5월 희토류 수출관세 폐지도 예고했다.[사진=바이두]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희토류 수출쿼터제 이어 수출관세 폐지를 선언하며 굳게 닫았던 시장 문을 갑자기 열어젖혀 주목됐다.

중국 반관영통신사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일부터 10년간 시행해왔던 희토류 수출쿼터제 폐지 사실을 다시 공개적으로 밝히고 오는 5월 2일 수출관세 폐지까지 선언했다.

중국은 10여년간 스마트폰, LCD, 2차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최첨단 제품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량을 '환경 및 자원 보호' 등의 명목으로 제한해왔다.

지난 2010년에는 기존의 수출쿼터를 또 다시 40% 축소, 희토류 국제시세가 10배 급등하면서 관련국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세게무역기구(WTO)는 희토류 수출쿼터제가 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고 폐지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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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쿼터를 폐지한 것은 세계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희토류 주요 수입국들이 자구책으로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데 주력하면서 중국의 희토류 시장 점유율이 감소, 수출량이 크게 줄어든 것도 수출제한 조치 해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때 93%에 육박했던 중국의 세계 희토류 시장 점유율은 86%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1~11월 희토류 수출량은 2만4866t으로 지난해 수출쿼터인 3만611t을 크게 밑돌았다.

2015년 새해가 밝자마자 중국이 수출쿼터제를 폐지하고 나섰지만 시장은 이를 반기면서도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이후 다른 제한조치를 출시하거나 자원세 추과 부과 등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상무부가 기존의 희토류 수출관세 유지기한을 오는 5월 2일까지로 정하면서 올해 중국 희토류 수출기업의 '자율성'이 일단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희토류 수출쿼터제 및 관세 폐지는 국내외 시장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내린 결정" 이라면서 "WTO 협정을 이행하는 동시에 자원활용 모델 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시장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희토류 상품의 수출 촉진,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