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학교측이 2.4% 인상안을 밝혔다가 정부와 학생들의 압력에 따라 이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대학들은 지난 3년 연속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한 데 따라 올해는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학들이 회원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9일 총회에서 정부에 법정 인상 한도 2.4% 이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기도 해 대학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올해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함부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압력에 따른 영향도 크다.
대통령이 나서 올해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강조하는가 하면 교육부도 성공을 위해 대학들이 인상을 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반값 등록금을 위한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같은 재정지원 수단을 무기로 대학측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이나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육부 눈치를 봐야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섣불리 등록금 인상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요구에 대해 대학들의 속내는 다르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구가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구라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이 대학측의 분위기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와 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세대는 학생 측이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등심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고려대도 총학생회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서강대는 학교 측이 동결, 학생 측이 소폭 인하 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등심위 개최를 앞두고 있다.
한양대도 학생들이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학교 측의 동결안을 총학생회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는 3년 연속, 한국외대는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