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121억원 규모 학술·연구지원 사업 추진…전년비 1.5%↑

2015-01-18 09:00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18일 전년 6029억원 대비 1.5%인 92억원이 늘어난 6121억원 규모 201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인문사회, 이공분야, 한국학, 기반구축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문사회에는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진흥 사업 등에 2230억원, 이공분야에는 이공분야 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양성 등에 3365억원을 편성하고 한국학 진흥 및 고전문헌 번역에 336억원, 학술대회․학술지 지원 등 학술 기반구축에 1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개인연구지원사업의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가 정착되도록 신청 자격요건과 업적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 대학교원으로 신청 자격을 한정했던 신진 연구자지원사업에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초과 10년 이내 연구자 등 일정 경력 요건을 갖춘 일반 연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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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구자 역량과 연구집단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신규과제 평가시 연구업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오픈 평가를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연구자 잠재력을 중요시하는 학문후속세대사업,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기존에는 학제간융합연구, 대학중점연구소, 인문한국(HK)사업, 사회과학연구지원(SSK) 등 일부 사업에서만 오픈 평가를 해왔다.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년도 과제의 연차평가는 사전예방 성격의 컨설팅 기능으로 전환한다.

이공분야에서는 교육부 기초연구 과제 중 우수과제를 미래부 중견연구자 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하고 개인기초 신규과제를 확대해 풀뿌리 기초연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시에는 기존 사업 참여 조건이었던 대응자금 투자를 폐지해 신청기회를 확대하고 성과확산형 지원 유형을 신설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대학연구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융성과 인문학의 사회적 저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인문학 대중화 사업도 67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원 지원을 늘린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지역의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인문도시를 2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개최한 중국인문학자 초청 인문학 포럼을 발전시켜 한·중 인문학 포럼을 공식 개최한다.

인문사회 학술연구의 사회적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도 추진한다.

시급한 사회문제 해결, 국가의 미래 전략분야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해결형 과제, 융복합 연구과제 등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문학 국책연구지원은 지난해 6개 과제 시범실시에서 올해 8개 과제 내외로 확대한다.

다양한 유형의 국가전략과제 발굴을 위해 주요 학회,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인문사회 학술연구 과제발굴 자문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한 분야,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가 시급한 분야와 연구지원 규모, 형태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자의 연구윤리 정립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연구윤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내년에는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대상자를 공동연구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은 개정해 연구비 부정사용 교수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학술진흥법도 개정해 유용한 연구비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연구비 집행용 법인카드에 클린기능 추가, 카드포인트 국고 반납 등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관리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연구자가 2015년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도개선 사항, 그리고 사업별 추진 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문사회 및 학술기반 구축 사업 관련 권역별 설명회는 총 5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공분야의 경우 연구자의 편의를 고려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