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구·대전 '2014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선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14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상남도와 대구시, 대전시에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국토부가 1999년부터 실시해왔다. 지난해에는 17개 시·도 모두 전반적인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남은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지역건축 규제 18건을 신속히 폐지하고,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설치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기관인 대구시는 민원 콜 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2013년 1336건에서 지난해 716건으로 건축민원 수가 대폭 감소했으며, 대전시는 지방건축규제 정비를 위한 건축사 간담회를 상설화하고, '건축문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해 건축 전문가들과의 소통의 마당을 제공했다.

관련기사

• 광양경제청, 찾아가는 '건축행정 현장 상담반' 운영
• 경제자유구역청 건축행정, 클라우드 세움터 구축…편의성↑

국토부는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임의기준 및 부적합 건축조례 등) 700여건이 정비·폐지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 규제 개선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찾아가는 건축 상담, 저소득층 건축설계 무료지원, 인·허가 건축 알림 서비스 등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지속적인 지역 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본격 운영되는 건축제도의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하겠다"며 "향후 건축행정 건실화가 지역 건축규제 개선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토부와 시·도간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