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성적 분산 고교배정 방안 도입 난항

2015-01-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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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배정 방법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고 배정시 학생들의 성적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는 학업능력 균형배정제를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과연 컴퓨터 추첨시 내신성적을 감안해 우수 학생들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고심중이다.

서울교육청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선지원 후배정 근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특정 성적대 구간 학생들이 일부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정 방법을 보완.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 번의 추첨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성적대가 골고루 분산되지 않고 몰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여러 번 돌리는 경우 평균값이 나올 수 있지만 단 한번의 추첨으로 배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성적을 감안하지 않고 한 번의 전산 추첨으로 고교 배정을 하다보니 학생들의 성적대가 골고루 분산되기 어렵고 특정 성적대 구간 학생들이 일부 학교에 집중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과연 전산 추첨시 성적 값을 넣어 이를 감안해 분산되도록 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전산추첨시 성적 값을 포함하는 경우 조작 가능성을 두고 반발이 나올 수 있어 서울교육청은 고심 중이다.

학교 배정시 성적을 감안하지 않다가 이를 포함해 전산을 돌리게 되는 경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전산상에서 성적을 감안한 자동 추첨 프로그램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지점에서다.

성적 감안 전산 프로그램 설계 과정에서 인위적인 가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3월에 2016년 고교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지만 학업능력 균형배정제 도입등 세부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는 8월까지 검토해보고 실현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고교 배정은 1, 2단계에서 지망순위를 감안해 1단계 20%, 2단계에서 40%를 선발하고 3단계에서는 지원사항과 통학편의(대중교통 30~40분 내), 학교별 수용 여건(모집정원) 및 적정 학급 유지, 종교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1단계는 서울 전역을 지원할 수 있고 모집 정원의 20%를 전산추첨하고 떨어지는 경우 2단계에서 거주지 일반 학교를 고려해 모집정원의 40%를 전산추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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