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농식품부] 올해 농식품 수출 77억달러 달성…중국·할랄시장 적극 공략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중국·할랄식품 시장, 온라인 마켓 등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올해 농식품 수출 77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출 농업을 초점으로 한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수출 비중을 40%대로 늘리기 위해 원산지 관리시스템과 검역·위생기준 등 비관세장벽 대응시스템을 만들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만든 식품에 부여되는 할랄 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 90%를 지원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을 적극 설치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한덕수, 대통령실 과학기술·저출생대응수석 업무보고 받아
• 한 권한대행, 대통령실 경제수석 업무보고 받아…국정 안정화 속도

수출효자종목으로 성공한 파프리카처럼 유자차·유제품·버섯·인삼·화훼 등을 '제2 파프리카'로 키워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농식품 안전관리(GAP) 인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지역에 농식품 가공공장과 관광농원, 농가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도 허용된다.
1차산업인 농업을 식품 가공과 유통, 외식, 관광 등이 결합된 융복합형 6차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클러스터 형태의 6차산업 융복합지구를 3개에서 9개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22개에서 3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농업 규모화를 위해 경작지 50ha 이상의 쌀 들녘경영체를 현재 158개, 3만2000ha에서 올해말까지 200개, 4만ha로 확충하고 중국과의 FTA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밭작물도 10개 품목 241개 주산지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포스몰(Pos-Mall) 확대, 농수산·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출범뿐 아니라 로컬푸드 직매장을 100개로 늘려 유통비용을 최대 7300억원까지 줄일 방침이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이용자도 1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4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를 1만4000가구로 늘리고 쌀직불금과 농업정책자금 등의 지원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농고·농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연간 농업인력 20만명에게 일자리를 소개할 계획이다. 주거취약지역 30곳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연금보험료 수혜대상을 31만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원예·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 스마트팜을 755㏊까지 늘리고 돼지뿐 아니라 닭 사육에도 ICT를 활용한 현대화된 축사를 지원한다. 인공위성을 이용해 만든 농경지 지도 '스마트팜 맵'을 농사에 활용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작황 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ICT 기술을 활용한 '창조마을'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선진국 수준의 농업 직업교육체계 확립하고 ICT 기능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가칭 '토마토대학' 등 첨단기술교육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100개로 확충하고 포스몰과 같은 ICT 기반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 7300억원 가량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또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전문펀드가 조성된다. 6차 산업 창업자를 396명에서 올해 435명으로 10%가량 늘린다는 복안이다. 

쌀 시장 전면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개방확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논·밭 작물 대책으로 쌀산업 규모화를 위해 경작지 50ha 이상의 쌀 들녘경영체를 현재 158개, 3만2000ha에서 올해말까지 200개, 4만ha로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쌀직불금 상한 면적도 50ha에서 400ha로 상향조정했다. 밭작물 주산지 241개소를 중심으로 밭 기반 정비와 기계화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성공적인 미래산업화를 이루기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농식품부의 미래성장산업화는 농업분야가 시장개방의 최대 피해를 보고 농촌의 산업화 기반 자체가 열악한 만큼 목표달성까지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장 영연방 3개국과의 FTA로 소고기 등 축산·낙농분야 피해가 우려되고 농축수산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중국과의 FTA, 수산물·양념채소·열대과일 분야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 베트남과의 FTA도 가서명 절차를 앞두고 있어서다. 농촌은 구조적으로도 곡물자급률 하락·고령화· 농가소득 정체 등의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 비중과 곡물자급률은 2013년 각각 2.1%, 23.1%로 떨어졌다. 고령화도 심각해 2013년 60세 이상 농가 경영주가 67.7%인 반면 49세 이하 경영주는 9.3%로 급감했다.

연간 평균 농사로 버는 소득은 2013년 1000만원으로 떨어졌고,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 소득 비중도 지난해 6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