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인터넷 전문은행, 가계부채 위험 확대 증가 우려"

2015-01-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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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올해 금융권 화두로 자리잡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계부채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논의와 정책적 제언'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은행의 예대업무를 인터넷 채널로 단순히 확대하는 것은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현재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 대출하고 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서면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리스크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계부채로 개인과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사업모형 다변화를 유도해 금융산업의 혁신이 이뤄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금산 분리의 틀이 유지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만 할 수 있어 도입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보험·증권·카드사 등의 대주주가 대부분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금산분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또 전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의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 지역 내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 보험, 증권 등의 융합채널 역할을 담당해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금융산업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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