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고위경제협의회 개최…"일본산 수산물, 방송콘텐츠 등 논의"

2015-01-0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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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두번째 회의 8일 서울서 개최…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거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한국과 일본이 올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침체된 정치·외교분야보다 경제 협의를 통해 대화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29일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간 차관급 협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와 역사인식등에 대해 입장을 교환한데 이어 오늘은 서울에서 제13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한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에서는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일대사관 관계관이, 일본 측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총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관계관이 참석한다.

차관급 대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의 논의 없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번 경제협의회에서는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화가 오고갈 것으로 전망된다.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사진=김동욱 기자]


일단 우리측은 일본 측에 김 수입 쿼터 재연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반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이후 우리 정부의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일본측은 한국 지상파 방송에서 일본TV프로 방영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성장전략의 하나로 '쿨 재팬'을 내걸고 그 일환으로 방송 콘텐츠 수출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거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면서 "당장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국 경제분야 최고위급 회의로서 현안들에 대해 집중해서 대화를 나누고 기록에 남기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 입장에서는 올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인데 정치·외교적으로는 막혀있지만 경제·문화 교류 측면이라도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무역·투자·산업·관광교류 등 양자 경제 현안과 함께 다자 및 지역 차원의 협력 방안도 광범위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잠시 거론하는 수준에 그칠것으로 보인다.

​양국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경제협의회는 양국 간 경제분야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고위급 연례 협의체로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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