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사상초유 '삭감예산'…정부가 조사

▲1680억원 제주도 예산 삭감과 관련, 행정자치부가 6일 오후 ‘긴급 재정운영실태 조사단’을 구성, 실태조사에 나섰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와 의회간 집안싸움에 정부가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5년 제주도 예산’을 놓고 사상 최대 규모인 1680억원이 삭감이라는 의회의 몽니로 마무리된 가운데 제주도가 정부의 긴급 실태조사를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6일 오후 ‘긴급 재정운영실태 조사단’을 구성, 올해 제주도의 예산 편성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단에는 서승우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이 단장으로, 모두 5명으로 조사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포괄적 재량사업비 명목 예산 편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른 부실한 도정 우려 및 행사·축제경비, 민간보조금,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 여부와 같은 방만 재정운영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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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도감사위원회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예산편성 운영기준’ 정비 등 모든 자치단체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결국 도와 의회간 진흙탕 예산싸움에 정부의 개입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도민들을 볼모로 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