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주도, 민생 정책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김정학 제주도 정책기획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올해 제주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제주도 정책기획관실(김정학 기획관)은 2일 밭농업직접지불사업을 모든 밭작물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역점사업과 도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밭농업직접지불사업을 모든 밭작물 품목으로 확대, 제주지역 콩 품목에 대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수출보험 보상한도가 확대되며, 10만원 이하 실손보험금은 처방전이나 병원영수증만으로도 청구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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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세정분야에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가 강화된다. 때문에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민원편의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및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별자치행정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학생 든든 학자금 대출이자를 50→100% 전액 도비로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여성분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맞춤형 급여로 전면 개편된다. 또한 영유아 부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존 보육료(아이사랑카드), 유아학비(아이즐거운카드) 지원카드를 아이행복카드로 통합 운영한다. 이와 함께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민간의료기관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13종)을 하면 전액 지원하고 있는 무료예방접종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된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탄소 없는 섬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도내 운행 차량의 100%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도민 수요가 많음에 따라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조정해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