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1분기에 돈 쏟아 붓는다…효과는 글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올해 구조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1분기 정책이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침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올해 1분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주요 경제전문기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5% 수준에 머물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경제심리를 조기에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이 일찌감치 통과된 만큼 1분기부터 예산과 정책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일찌감치 예산배정을 넉넉히 해놨다. 올해 예산 322조7871억원 가운데 1분기에 127조979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39.6%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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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1분기가 중요하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이어온 경기침체를 빨리 털어내야 하반기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며 “유가하락 등 여러 가지 대외변수가 있지만 예산을 조기 집행해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1분기에 굵직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개편, 회사채 시장 활성화, 공영TV 홈쇼핑 채널 신설, 자동차 부품시장 경쟁기반 확대 등은 모두 1분기 중 시행될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시장의 회복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확실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비자물가 하락은 정부가 추진하는 1분기 경기부양 정책에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달 설 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물가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시장에서는 유가하락이 아직까지 소비심리 위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장기화 될 경우 낙관론으로는 발목을 붙잡힐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부채도 1분기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출 등이 일부만 부실화해도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성장이 거의 정체하고 소득 재분배도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생각하면 경제 성장 온기가 주로 윗목으로만 가고 있다는 시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정책과 적극적인 가계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금리 인하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현재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인하 쪽이 더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보더라도 경기부양을 위한 충격요법보다 예상 가능한 범위의 정책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 올해를 ‘구조개혁의 원년’이라고 강조하는 것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특히 노동·금융 개혁은 당장 1분기부터 시장에 적용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설 전후 소비심리가 살아날지도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다. 개혁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1분기 경기회복 불씨를 살릴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동개혁은 갈 길이 멀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정부에서도 당장 노동개혁을 실천으로 옮길 여력이 부족한 모습이다. 노사정위원회는 가까스로 지난해 말 마무리 됐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화합을 이루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어떻게든 1분기에 경기회복 신호를 보여줘야 하반기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조개혁이 얼마나 성과를 얻느냐가 올해 경기회복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