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2014 국방백서 발간] 북한군인 120만명으로 국군의 2배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방부가 6일 발간한 2014년 국방백서는 북한 핵 개발의 고도화·소형화에 대한 진단을 공식적으로 담아낸 게 최대 특징이다. 또 북한군 병력이 국군의 2배 수준인 120만명으로 늘어 기습 공격 병력이 증강된 점도 눈길을 끈다.

◆ 북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 수준

우리 국방백서에 '북한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평가는 이전에는 없었던 표현이다.

핵 공격을 가능케 하는 운송수단으로써의 장거리미사일이 한반도를 넘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식 평가도 처음이다.

관련기사

• 국방백서 대북기조 변화...美 바이든 행정부 발맞췄나
•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 또 빠져...'北 정권세습→집권' 표기

이는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최근 급속히 커지면서 비대칭 전력의 현실적 위협이 가시권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한·미 정보당국과 전문가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소형화 능력이 공식화됐다는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문구는 핵무기 위협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핵탄두 능력 가시화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소형화가 완성돼 무기화되려면 기술적으로 몇 가지 검증돼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는 이유다.

2년 전 발간된 '2012 국방백서'에서 '북핵 실험', '핵물질 확보', 'HEU 프로그램 가동' 등의 표현을 쓰면서도 '북 핵무기'용어를 담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 장거리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구체적인 표현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논란에 대해서는 "백서에 핵무기 보유라는 표현은 넣지 않았으며 여전히 정치적·기술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 남북 미사일 전력 격차 두드러져

남북한의 미사일 전력 격차도 두드러진다. 국방백서는 북한 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방부는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2호의 사거리를 1만㎞로 표기했다. '2012 국방백서'에는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6700㎞로 명기했지만 2년 만에 3300㎞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 북한군 병력 120여만명…한국의 2배 수준

북한 정규군 병력도 2012 국방백서 때에 비해 1만여명 늘어난 120만여명으로 평가됐다. 같은 기간 국군 병력은 63만9000여명에서 63만여명으로 9000여명 줄었다.

북한의 육군(102만여명)과 해군(6만여명) 병력은 변화가 없었지만 공군 병력은 12만여명으로 1만여명 늘었다.

북한의 전체 군단급 부대는 12군단이 창설되고 기존 군단급 부대인 국경경비총국이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경찰 조직으로 바뀌면서 15개를 유지했다. 사단은 81개로 7개 감소하고 기동여단은 74개로 2개 늘어난 것으로 국방백서는 기술했다.

전차는 주력이 T-54, T-55에서 천마호, 선군호로 바뀌면서 대수도 4200여대에서 4300여대로 100여대 늘었다. 장갑차는 2500여대로 200여대, 방사포는 4800여문으로 700여문 각각 증가했다.

전투함은 430여척으로, 지원함은 40여척으로 각각 10여척 늘어난 반면 기뢰전함정은 20여척으로 10여척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잠수함(정)은 70여척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신형 어뢰 개발에 이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 건조하는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