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밀실추진 실패했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양해각서로 체결하는 이유는?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밀실추진 실패했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양해각서로 체결하는 이유는?…밀실추진 실패했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양해각서로 체결하는 이유는?

정부의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대립을 보였다.

지난 26일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안보수단의 일환"이라며 국방부의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북한 핵과 미사일 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유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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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일본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은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일본이 역사왜곡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양해각서 형식의 꼼수 체결로 국회 비준절차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국방부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 방식에 대해 경고했다.

한편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은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중국, 러시아의 반발은 물론 아베 총리 집권 이후 군사대국화를 꾀하는 일본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으로 일본은 외교적 명분과 군사적 실리를 모두 얻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에 가까워 일본 정보자산의 접근이 쉽지않은 동창리 장거리 로켓 발사장의 움직임을 한국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게 되어 발사부터 탄착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추적할 수 있게 됐다.

휴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이 수집한 신호 영상정보에도 접근이 가능해 북한군의 동태도 점검할 수 있다.
 

[영상=이해찬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