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도 핀테크 지원 강화..."금산분리 해결 안 되면 공염불"

신제윤 금융위원장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에 핀테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지만, 정작 금산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IT·금융 융합 협의회' 등을 운영하면서 핀테크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모색 중이다. 내년 1월에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연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지원방안을 추진 및 보완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2015 경제운용방향'에서도 핀테크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핀테크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사전규제 최소화, 책임부담 명확화,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전자금융업종 규율 재설계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또 금융분야의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혁신 할 방침이며, 핀테크 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핀테크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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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핀테크 창업기업들의 법규 및 제도, 행정절차에 대한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연히 장밋빛 전망만 할 수는 없다. 핀테크의 핵심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가로막는 핵심요인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법이 최대 장벽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2001년과 2008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이 시도됐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가 모바일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금융 수준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과도한 금산분리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각종 규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당국도 섣불리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금산분리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인만큼 일단 국회에 공을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이 진정으로 핀테크 육성에 의지가 있다면, 금산분리 완화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핀테크 육성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국과 은행의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