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신 사업 진출시 절차·특례 한 번에…한국판 '원샷법' 제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2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 신설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내년 말에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접(기촉법)을 상시화해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내용은 지원대상 기업 선정 기준, 지원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 지원 승인과 연계할 세부 요건, 정부 내 승인 절차 등이다.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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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산업활력법'을 1999년에 만들어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 상법·공정거래법 등 절차 특례 및 세제·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했다. 한꺼번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지원을 받게 해준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샷법으로 기업의 수익성 개선, 경제의 성장궤도 진입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 특례 요건 완화 등 인수합병(M&A) 관련 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말로 끝나는 한시법인 기촉법을 보완해 상시화하는 등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안정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촉법의 대상 채권은 금융기관 채권에서 시장성 차입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채권으로 확대하고 대상 기업은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모든 기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민감 산업의 과잉공급 조정과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 구조조정기업 시공 능력 재평가·공시 등을 하고 해운업 관련해서는 해운보증기구 본격 운용, 선박은행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채권단 관리 조선사를 조기에 정상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 악화 등에 대비해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