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활력제고 - 소비 여건 개선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소득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으로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 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소비 여건 개선의 세부내용이다.

◆국민연금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연금 투자기업의 적정배당 유도를 위해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주식 위탁투자 방식에 배당주형 추가.
-기업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과소배당 판단기준 확립.

-주주관여·중점감시기업(focus list) 지정 등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방식·절차 등에 관한 국민연금 배당관련 추진방안 마련
-국민연금의 위탁투자 유형에 배당주형 신설(2015년 4월)
-국민연금 배당관련 추진방안 수립 및 기금운용위원회 보고(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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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 확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연금수급자의 노후 긴급자금에 대한 대부사업(실버론) 확대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 도모
-연금수급액이 높고 대부수요가 있는 경우 일정요건 하에서 대부한도를 확대(500만원 →750만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2015년 3월)
-노후긴급자금 대부한도 확대 시행(2015년 7월)

◆행복(연합) 기숙사 용적률 상한 확대
-도심지 내에 건설되는 행복(연합)기숙사의 경우 제한된 가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필요
-학교 부지 외부에 건설하는 행복(연합) 기숙사에 대해 국토계획법 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년 6월)

◆행복(연합) 기숙사 운영비 절감
-전기료 절감 등 운영비 감축을 위해 행복(연합) 기숙사를 학교시설로 인정
-운영목적상 교육용 시설이 명백하므로 학교부지 밖의 기숙사도 학교시설로 인정해 일반용보다 저렴한 교육용(학교시설)으로 전기요금 부과, 기숙사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2015년 9월)

◆특목고·자사고 학비 공시 추진 및 학원 옥외가격 표시 확산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비를 비교 공시하고, 학원, 교습소 대상 옥외가격 표시 의무제 전국 확산 유도
-학교알리미에 특목고(체육고·마이스터고 제외)·자사고 대상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공시항목 신설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등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옥내,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게시
-시도교육청 담당자 및 학교 관계자 회의 개최 등 의견수렴(2015년 3~4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2015년 5~12월)
-2016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신설 추진(2015년 6~9월)
-신설항목을 2016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지침서에 반영(2015년 10~2016년 2월)
-시·도교육청에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 권고(2015년 1~12월)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감독시 '옥외가격표시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홍보 강화(2015년 1~12월)

◆초중고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
-가격자율제 하에서 교과서 가격이 대폭 상승해 정부재정 및 학부모 부담 가중
-교과서 가격자율제의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격상한제 도입 방안 검토
-가격상한제를 포함한 가격자율제 교과용도서의 가격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및 검토(2015년 5월)

◆지방공공요금 홈페이지 공개범위 확대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방 공공물가 정보를 확대 공개해 적정수준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
-226개 기초지자체(시·군·구)별 지방 공공요금 공개
-시·도별(기초포함) 사전실태조사(2014년 12월말)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기관협의(2015년 1월부터)
-지방공공요금 공개범위 확대계획 수립(2015년 3월)

◆공영 TV홈쇼핑 채널 신설
-중기제품·농수산물 관련 공영홈쇼핑 채널을 신설하고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 및 농수산물로 100% 편성
-신규 공영TV홈쇼핑 사업자 선정(2015년 1월)
-공영 TV홈쇼핑 개국(2015년 12월)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
-신규 국제항공 노선 확충 및 인천공항 사용료 개선, 탑승동 내 저가항공 전용공간 마련으로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
-전략적 항공회담 개최를 통한 신규 국제항공 노선 지속 확충
-인천공항 탑승동 일부를 저비용항공사 전용공간으로 개편→사용료 50% 감면
-셀프체크인 서비스를 저비용항공사로 확대적용→자동화로 비용절감
-신규 국제항공 노선 확충(연중)
-셀프 체크인 카운터 운영(2015년 1월)
-항공사와 협의 후 탑승동 내 저비용항공사 전용게이트 존 운영(2015년 12월)

◆자동차 부품시장 경쟁 기반 확대
-대체·튜닝 부품 인증제 도입,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 할인 등 부품시장 기반 확대
-대체부품인증제를 시행, 자동차 외장부품 수리 시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 추진
-대체부품 사용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대체·튜닝 부품 인증제 시행(2015년 1월)
-자동차보험 약관에 대체부품 관련 내용 반영(2015년 하반기)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인정범위 확대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문화·예술 관련 강연회 참석·강사초빙료 등으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015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