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우리은행 매각 재추진(종합)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내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육성을 위해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송년세미나에서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에 대한 강연을 통해 핀테크 육성을 위한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로,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과 구조·제공방식·기법면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신 위원장은 '전자금융 규제 페러다임 전환'을 위해 "보안성 심의 폐지 검토 등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IT회사, 금융회사 간 서비스 제휴시 소비자 피해보상 등 법적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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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장벽을 철폐해 다양한 기술개발을 독려하겠다"며 "전자금융업종 규율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프라인 중심의 규율 재편'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 규제를 개선해 모바일 등 새로운 IT환경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실명확인 절차 합리화 등 우리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인증, 중장기적으로는 화상이나 홍채인식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온라인·모바일 판매채널을 통한 펀드·보험상품 판매 활성화 추진 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혁신시키겠다"며 "정보 비대칭성이 낮은 분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해 스타트업의 '창업·서비스개발·출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행정·법률 자문, 금융회사 연계, 자금조달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금융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금융안정성·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이날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민영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통합 등 올 한해 금융권에서 화제가 됐던 사안들에 대한 견해도 전달했다. 우선 우리은행 매각을 내년에도 재추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교보생명과 중국 안방보험 측에 금융당국의 입장을 전달한 적은 없다"며 "교보생명 측은 스스로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이고, 안방보험은 간접적으로 우리은행 인수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금융 민영화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마무리가 쉽지 않았다"며 "내년에도 우리은행 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승인에 앞서 경영진과 노동조합 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이 속히 이뤄지는 것이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했을 때 낫지 않겠냐는 질문에 신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나서기 보다는)시간을 조금 더 줘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합의는 양 은행의 경영진 간 합의인데, 외환은행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통합을 승인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노사 간 합의만 된다면 통합 절차는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핀테크 육성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 신 위원장은 "은산분리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인만큼 일단 국회에 공을 넘긴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