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상임위 가동…연말 법안처리 속도낸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임시국회 사흘째인 17일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밀려있는 법안 처리에 착수한다.

국회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선 정부가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꼽아 회기 내 처리를 요구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유료방송업계와 KT가 시장점유율 규제를 놓고 맞서는 방송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아주경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다. 여당은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따라 이를 보전하는 국립대회계법 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야당이 '누리과정'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 마련을 주장해 상정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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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제1소위를 열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 방안, 국가적인 디자인 역량 강화 방안, 행복한 농촌 만들기 방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