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가산단 무분별한 필지분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대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창원국가산단의 특성을 고려해 대기업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소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의 사업은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발전협의회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11월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와 관련해 산단 내 필지분할을 수반하는 민간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철회해달라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정부관계기관에 제출했는데 건의문을 이첩 받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아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9월 30일 전국 9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의 민간대행사업자 모집을 공고했는데 '민간대행사업 계획'에는 구조고도화시설과 유치시설을 복합개발 하도록 하고 있고, 공모지침에는 1만㎡ 이상의 대규모 필지는 분할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앞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해당 국가산업단지 관할 지자체에 의견을 물었고, 창원시는 창원국가산단의 특수성을 감안 필지분할을 수반하는 민간대행사업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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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민간대행사업자를 공모함에 따라 창원국가산업단지발전협의회는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명시한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며 대통령, 국무총리, 청와대경제수석,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대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창원국가산단의 특성을 고려해 대기업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소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의 사업은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민간투자가 산단 구조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국가산단은 1974년 조성 당시부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용 대규모 필지와 중소기업용 소규모 필지가 적정비율로 계획 조성되어 협업화체계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은 창원국가산단의 이러한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나 필지분할에 관한 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용지 잠식으로 산업기능이 위축되고 대기업이 떠날 수 있어 산업용지 관리의 큰 어려움과 함께 대기업 협력업체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혁신단지 선정에 따른 혁신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창원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는 창원국가산단의 특수성을 반영해 입주기업들과 연계성, 호환성을 잘 검토해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이뤄져야한다.

한편, 창원국가산업단지발전협의회는 지난 9월 창원국가산단 입주기업과 창원시, 관계기관의 임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창원국가산단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민간대행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우려를 나타내며 위원들이 건의문을 채택해 제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