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국가 성장의 중심은 도시화에 있다는 주장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성장론자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방을 전재로 한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머 교수는 11일 ‘한-아세안 CEO 서밋’ 오전행사 직후 가진 티타임에서 “도시화를 이끌어나가는데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더 많은 개방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 자유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시장을)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선진경제로 나아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머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의 AT&T를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은 1980년대 통신산업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던 AT&T를 분사 시켰다”면서 “이는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던 좋은 랩(LAB)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의 전화사업 진출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미국이 이같은 분사를 실시한 데 대해) 신규기업들의 등장을 돕는 것이 더 많은 기회로 돌아올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은 조치가 있어 퀼컴이나 애플같은 회사들이 등장할 수 있었고,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기업들도 창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개도국이 정부 주도의 도시화를 통해 발전이 가능했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준 선진국의 경우 불필요한 제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장환경을 조성해 더욱 활발한 경쟁관계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시장중심 경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폴 교수의 발언에 대해 “농업중심에서 제조업으로 또 서비스에서 지식산업으로 발전할 경우 가급적이면 시장중심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내년 경제전망이 나쁘다 좋다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예상보다 회복이 더딜 뿐 전 세계 경제가 클리어하게 회복추세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는 어떤 것인지, 또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