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땅콩 리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사 뒷북치는 이유는?

[사진=대한항공,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8일 사건이 일반에 알려진 지 3일만에서야 조사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조사 방침만 세웠을 뿐 아직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실제 이번주 조사가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토부는 아직까지의 조사현황과 조치 계획을 11일 밝힐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일 땅콩리턴 사태가 불거지자 이르면 10일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국민안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0일까지 사실관계 파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이창희 항공보안과 과장은 "기장과 승무원, 승객 등을 만나봐야 하는 데 이미 해외로 운항을 떠난 직원들도 있어 사실 관계의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관할 부처가 행정처분을 위해 항공기 회항을 초래한 사건을 조사하는 데 관련자 에 대한 조사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건이 알려진 직후 대한항공에 항공보안·안전감독관 4~5명을 보내 기장, 사무장 등 8~9명을 조사했지만 이들 진술만으로 사실 관계를 확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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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1차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는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사건의 전말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 그동안 사실상 변죽만 울린 것을 자인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 항공보안 과장은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주변인 대다수를 조사하고도 조 부사장 조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조 전 부사장이 타고 있던 일등석에 당일 한 명의 승객이 더 타고 있어, 이 승객에 대한 조사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승객의 동의를 얻어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땅콩 리턴에 대한 조사는 운항안전과와 항공보안과가 함께 하고 있다. 운항안전과는 통상 항공법, 항공보안과는 항공보안법을 담당하는 부서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이 시작했다가 출입구로 되돌아간 이른바 ‘램프 리턴’이 적정했는지(항공법)와 조현아 부사장이 항공기 내에서 기장에게 압력을 행사했거나 소란을 피웠는지(항공보안법) 여부를 살피게 된다.

국토부는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