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성공하려면 공공이 적극 주도해야"

기존 도시재정비법률과 도시재생특별법 비교.[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적극적 주도와 여건 조성을 통해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보고서 ‘건설산업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의 이슈와 과제’를 통해 “지금까지 도시정비는 대부분 민간의 사업성에 기반한 단기적 사업 위주로 진행돼 왔고 이러한 구조에서 건설산업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공공 주도, 소규모, 점진적 개량, 사회경제적 계획 등의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개량형 도시재생사업을 재개발‧재건축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의했다.

그는 “건설산업 관점에서 가장 큰 관심은 도시재생사업과 재건축‧재가발의 관계”라며 “개량형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재건축을 대체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 방식이 작동하기 어려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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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 건설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참여 모델을 개발하고 공공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은 공공 주도, 소규모, 점진적 개량, 사회경제적 계획 등의 핵심 키워드를 갖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역할 확대에 있어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혼합 방식 등 민간자본 참여 모델 개발과 조세담보금융(TIF), PILOT(Payment in Lieu of Taxes) 등 공공재원 다양화 방안, 미국의 커뮤니티개발회사(CDCs)와 같은 지역기반 개발 주체 역할 등이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BTO는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양도한 채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이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이다.

이 연구위원은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전체 주택사업의 방향성을 큰 차원에서 조망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도심 복합 개발 프로젝트가 단순히 민간이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을 넘어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걸맞게 정부의 인센티브,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