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오늘 처리, 창조경제 등 정부 예산 ‘통과될까’

 

[대한민국 국회]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에도 국회는 여야 간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개정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달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끝내지 못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런 가운데 2일 본회의에서 창조경제 등 핵심 예산이 무리 없이 통과될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누리과정 순증액 국고지원 등 예산안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고, 이날도 입장 차 좁히기에 나섰지만 진통은 여전하다. 예산부수법안 일부 내용을 둘러싼 협상 과정의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여야는 합의 불발에 대비한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 중이어서 본회의 투표를 통한 처리도 변수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감액 심사는 이미 완료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증액 심사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정리된다. 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규모 등 창조경제 예산에 대해서도 상임위 심사 수준 정도를 반영해 큰 틀을 깨지 않는 차원에서 심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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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일단 여야 합의 수정안을 완성해 2일 예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2일 자정까지 충분한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순조로운 진행이 현실화되더라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산이 남아있어 여야는 법외 예산 심사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여당은 이날까지 기재위 조세소위 등 핵심 상임위 위주로 협상을 시도해 여야 합의로 수정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에서 가계소득 환류 3대 패키지 법안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해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각각 별도의 세법 개정안 수정안 역시 마련 중이어서 내년 세금 인상을 놓고 본회의에서 표 대결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의원 50명 이상의 서명으로 제출이 가능한 예산 수정 동의안을 마련해 정부 원안과 함께 2일 본회의에 상정·표결 처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있다. 정부 원안과 수정동의안이 함께 상정될 경우 여야 의원들의 표결에 따라 정부 원안은 폐기되고, 여야가 합의한 수정 동의안으로 새해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 수정 동의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현재 의석 수는 과반(151석)을 넘는 158석(52.7%)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수정 동의안 가결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합의 실패에 대비해 여당 단독 수정 동의안 표결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과반인 여당 안이 통과된다는 점을 야당도 잘 알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누가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예산안 처리 날짜는 영구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등원 중 기자들을 만난 정 의장은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하며, 국회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키겠느냐”며 이같이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상정할 계획인 정 의장은 “여야가 잘 합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마침 29∼30일이 주말이어서 영향을 받았는데, 앞으로 법안 보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