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통일 포럼] 문정인 “남북관계 개선, 미중 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 핵심 변수”

 

상생과통일 포럼이 26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2차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상생과통일 포럼(공동대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주제 발표 및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 조민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문 교수는 ‘중국의 부상, 미국의 대응, 한국의 선택’이란 주제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이 미·중 관계의 협력적 국면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 도모의 핵심 변수”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일본의 도전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동북아의 전략 지형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미·중·일의 재래식 군비 경쟁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다. 이는 동북아의 전략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핵 도미노 현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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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중국 부상 역사적 추세로 받아들이고 공존 모색해야”

그는 “동북아 안보의 핵심 화두는 단연 중국의 부상과 그에 따른 미국과의 지역 패권 경합”이라며 “중국이 수정주의 세력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경합할 수 있는 국력(capability), 전략적 의도(intention), 그리고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26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상생과통일 포럼'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제공]

문 교수는 “중국의 부상은 위협인 동시에 기회다.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보고 견제 내지 봉쇄로 임할 때 중국은 더 큰 위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의 부상을 하나의 역사적 추세로 받아들이고 중국과의 공존을 모색하다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정적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대중 경제적 의존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북핵, 북한 급변사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국은 이미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50년은 어쩌면 ‘중국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한반도의 미래는 중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관련, “현재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불통불란(不統不亂)’에 기초하고 있다”며 “즉, 한반도가 일방적 (흡수) 통일이 되는 것도 원치 않지만 전쟁 등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칙하에 남북한 모두와 우호 선린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자세”라고 전했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언급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모색하고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 비핵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이러한 중국의 외교 행보 저변에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판형을 변경하려는 고단수의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한·중 관계가 계속 강화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가 약화되면 이는 한·미·일 3국 공조체제에 차질을 가져 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 발전을 중국이 노리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한국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중·일·러 등 모든 국가들과 선린·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과 통합의 새 지역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 한·중, 더 나아가서는 미·중 간 협력 관계의 선순환 구도가 공고화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한·미 동맹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이라며 “미국도 한·미 동맹이 영구적일 수 없다는 역사적 현실을 냉철히 인식하고 새로운 대 아시아, 대 한반도 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유길재 통일부 장관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 국회 남북관계발전 및 교류협력 발전특위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