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발전방안, 세제혜택 빠져…믿을 건 '기관 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당국이 26일 한국판 다우지수(KTOP 30) 개발, 은행 및 우정사업본부 주식투자한도 상향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해 변동성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거래대금 확대를 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예상했던 세제혜택 방안이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됐다.

당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국이 우정사업본부의 현선물 가격차를 이용한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대해 물리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은 거래대금의 0.3%로 0.1% 수준인 홍콩, 태국에 비해 다소 높다.

정부는 공모펀드와 연기금, 우본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왔으나 세수확보와 형평성 측면에서 2010년부터 세금을 부과해왔다. 우본은 국가지방자지단체로 분류되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세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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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과 우본 등이 빠지면서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70%를 넘는다. 2011년만 해도 50%가 넘었던 국가지자체 비중은 2013년 2.23%로 급감했다. 세수 확보가 목적이었으나 거래금액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3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6000억원 감소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를 검토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나 세수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 당초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일정이 한 달 가량 늦어지고, '증시 활성화 대책'에서 '주식시장 발전 방안'으로 다소 톤이 바뀐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추정이다.

우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빠진 데 대해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기획재정부와 노력은 했으나 법적, 기술적으로 우본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항을 만들기 어려웠다"면서 "외국으로부터 내외국인 차별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피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내년 세법 개정안도 이미 끝난 상태여서 세금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좀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핵심은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 강화에 따라 변동성을 낮추고 추후 중소형 연기금의 자금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알맹이가 빠졌다거나 실제 투자수요가 늘어날 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