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대적 소명”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방산비리 척결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여당은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현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이고 우리 자손들의 문제”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전날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된 것을 언급하며 “이해당사자는 결정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권 대변인은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을 위해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유족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던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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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의 직접 참여는 입법부의 기능을 흔드는 것”이라며 “여야의 합의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올해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내년이면 벌써 총선 선거 논리가 우리 정국을 지배하게 된다”며 “우선 우리 당부터 결연한 의지로 올해 안에 연금제도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데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