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여성 권익과 자녀 양육 지원에 26조원 투입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내년 여성 권익 신장과 자녀 양육 지원에 26조원을 투입한다. 이같은 ‘성(性)인지’ 예산은 올해보다 13% 증가한 규모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성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42개 정부기관이 제출한 내년 성인지 예산 사업은 343개, 26조626억원이다.

사업 수는 올해보다 1.2%(4개), 예산 규모는 13.1%(3조280억원) 각각 증가했다. 내년 정부 총지출(376조원)에서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9%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국가 예산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을 계기로 도입됐다.

관련기사

• 신상진 시장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중 가장 큰 부분 자녀 양육 부담"
• 伊집권당 총선 앞두고 '자녀양육 가정 세금 감면' 공약 제시

정부는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처음으로 195개 사업, 7조4611억원 규모의 2010년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성인지 예산 증가율(13.1%)은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5.1%)의 2.6배에 달하지만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전년과 비교한 성인지 예산 증가율은 2011년 39.1%, 2012년 10.8%, 지난해 18.1%, 올해 73.1%이다.

내년 성인지 예산을 정부 여성정책기본계획 과제에 따라 분류해보면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에 9조8260억원이 배정됐다.

이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8조7609억원),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6조238억원),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보장(7933억원) 등이다.

부처별로는 여성가족부가 51개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부(44개), 보건복지부(37개), 문화체육관광부(27개), 중소기업청(21개)이 사업 수가 많았다.

예산규모는 보건복지부가 13조720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52.6%)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청(4조9832억원), 고용노동부(3조6652억원), 국토교통부(1조1593억원), 미래창조과학부(5110억원) 등도 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관별로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적 접근만 있을 뿐 국가 차원 성평등 목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