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네일아트 자격증부터 푸드트럭 합법화까지…

강영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단장이 규재개혁 버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지난 16일 치뤄진 첫 네일아트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엔 약 3만명의 응시자가 몰리며 뜨거운 열기를 나타냈다.

최근 몇년새 네일아트업은 '붐'이 일며 종사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관련법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종사자들은 곤란을 겪었다.

이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업계의 규제개선 요구를 취합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네일 미용분야 국가기술 자격증 종목이 신설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강영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단장은 "네일아트에 이어 내년 7월엔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증 시험도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미용사란 큰틀에 함께 들어갔던 업종들이 따로 분리돼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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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정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중식당에서 강영철 단장을 만났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이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조직과 함께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추진단은 민간단체에서 13명, 지자체에서 13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강영철 단장은 "민과 관이 협력해 수요자 입장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규제를 찾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추진단이 출범했다"면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선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설명했다.

출범후 1년2개월 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총 563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했고, 57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규제개선을 마무리지었다.

생수 공장에서 탄산수를 만들고, 떡집에서 만든 떡을 택배로 배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 등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맺은 노력의 결실이다.

지난 1년간 기틀을 다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달 8일부터 2개월간 전국을 돌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한달에 한번 진행했던 현장 간담회를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개월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업계 규제개선 요구를 취합하고 있다.

강영철 단장은 "2개월 동안 현장에서 업계 요구사항을 집중적으로 취합한다면 다른 2개월은 해결에 초점을 둔다"면서 "이미 큰 도시 중심으로 17개 지역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고, 기업들의 애로점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특히 테마형 간담회는 따로 간담회 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산업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면 그 안에 공간을 마련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각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드는 곳에 직접 찾아가 자연스럽게 업계의 고충과 의견들을 듣는다는 전략이다.

강영철 단장은 "간담회는 사전에 질문서도 받지 않고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참여자들이 편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어 가끔 의견이 다른 사람들 끼리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간담회에서 취합한 업계 목소리는 민원사항 등이 걸러진 후 규제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각 부처 담당관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규제개선에 제동이 걸리는 고충도 있다.

예를 들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8월 푸드트럭 합법화에 성공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합법적인 푸드트럭은 손가락에 꼽힌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지 않는 데다, 푸드트럭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제대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강영철 단장은 "아직 푸드트럭 합법화의 실효성을 얘기하긴 이르다"면서 "지난 1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푸드트럭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푸드트럭이 활성화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동 트럭 대수 및 운영 가능 지역 등의 기준을 만들고 불법 푸드트럭을 단속해야 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현장간담회가 끝나면 다음날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규제개혁 워크숍을 갖고 전날 간담회 내용을 전달한다.

강영철 단장은 "아직 규제개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향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이란 어떤 것이고 철학은 무엇인지 알려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