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 교총도 퇴짜…김무성 “노(勞) 빠진 여·야·정 최종안 바람직”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25일 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단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설득에 나섰지만, 서로 이견 차만 확인하고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25일 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단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설득에 나섰지만, 서로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

이로써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와의 4번째 만남을 가졌다. 앞서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당론 발의 뒤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공투본), 퇴직공무원단체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 법정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특히 공노총과의 만남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방향과 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논의할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전날 공노총가 ‘공투본 잔류’ 결정과 더불어 여·야·정·노가 모두 참여하는 4자 실무위를 다시 새누리당 제안하면서 사실상 3자 실무위 구성은 무산됐다.

때문에 이날 교총과의 간담회에 임한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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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현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고, 이 시기를 놓치면 개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올해만 해도 2조5000억원, 향후 10년 간 무려 53조원의 재정 보전이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공무원연금 제도 자체를 지속할 수 없다”면서 “평생 교육에 전념하고 과거에는 박봉을 견뎌 온 여러분들에게 공무원연금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국교총 관계자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전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새누리당 제공]

그러나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교총 관계자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전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은 “공무원들과 교원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 투쟁하는게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정부 여당과 얼마든지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 다만 서로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연금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환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비교하면서 공무원연금 수령자들과 수령 예정자들을 도둑놈 취급하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라며 “기금 부족의 원인이 공무원연금 구조에만 있느냐. 기금 운용을 잘못하고 마구 갖다 쓴 정부의 책임은 없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황 회장은 특히 “17개 시도교총 협의회에서는 이 법안이 강행될 시 삭발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 법안이 제출될 시 새누리당 158명에 맞서서 교원 대표 158명이 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김 대표는 “오늘부터라도 정부를 불러 밤새도록 대화에 나서자”면서 교총 등 향후 공무원·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해당사자인 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통일경제교실 특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공노총이 제안한 여·야·정·노 4자 실무위 구성 제안에 대해 “여·야·정이야 얼마든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논의할 것인데, 당사자인 '노(勞)가 포함되면 세월호와 똑같은 일이 생긴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