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설전’ 점입가경…야당 뺀 실무위 28일 첫 회의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에 별도의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참 딱하다' '참 안타깝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야당을 뺀 공무원이 참여하는 첫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인 당·정·노 실무위원회 회의가 오는 28일 처음으로 열린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국회에 별도의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참 딱하다' '참 안타깝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야당을 뺀 공무원이 참여하는 첫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인 당·정·노 실무위원회 회의가 오는 28일 처음으로 열린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20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일갈했다. 야당과 공적연금강화를위한투쟁본부(공투본)가 여야, 정부, 공투본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요구에 대해 대놓고 면박을 준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법 개정은 국회 권한이고 의무인데 왜 국회에 따로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하느냐”며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식이면 다른 많은 법률도 개정할 때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슨 근거로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련기사

• ​국민연금, 기금이사에 서원주 전 공무원연금 CIO 임명
• 대체투자 늘린 공무원연금··· 신임 CIO 선임도 '대체'에 방점

이 의원은 또 “공투본(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투쟁본부)이란 것은 임의적인 단체”라며 “그런 단체하고 이런 걸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판단컨대 시간끌기”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참 딱하다는 이한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우리의 답변은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이라며 “공투본과 함께 주장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지렛대이지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은 사용주인 정부와 피고용인인 공무원, 세금을 내는 국민이 당사자인데 입법권의 포기가 아니라 개약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빨리 하려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공무원을 설득하거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연금개혁을 날치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모범사례로 소개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사례만 보더라도 사회적 합의기구의 근거는 충분하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요구의 근거가 없다는) 근거 없는 억측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새누리당”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을 배제하고 새누리당과 정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당·정·노 실무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연다. 공노총은 이 자리에서 자체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실무위 위원은 새누리당과 정부관계자 각 2인, 공노총 등 4인으로, 4대4 구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매주 1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 2~3회의 임시 회의를 열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무위원회의 공식명칭은 ‘공무원연금 및 처우개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위원회’로 정했다.

특히 첫 회의에서 공노총은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노총과 실무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이 전했다.

권 대변인은 “공무원연금 당정노 실무위 회의에서는 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