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특성화고·초등돌봄·방과 후 학교’ 등 우회 지원 검토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새누리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예산 관련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예산안 수정동의안 마련에 돌입했다.

누리과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과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원만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상정될 때를 가상한 실무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교문위에서 교육부 예산안 예비심사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최종 정리되지 않더라도 교육부 예산이라든지 나머지 예산들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국회의장께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단과 잇따라 회동하면서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에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다시 한 번 입장을 천명한 만큼 올해는 헌법에 정한 기간을 준수하는 예산안 법정 처리의 원전이 되도록 야당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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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철저히 기반한 준법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이) 온갖 막말로 정치적 흠집을 내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야당이 처리 연기의 근거로 내세우는 심사 시간 부족을 그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 남궁진웅 timeid@]

이 사무총장은 법인세와 담뱃세를 연계하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담뱃값은 담뱃값대로 각각 신중히 논의할 사항이지 이를 엮어서 딜 하려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다.

여야 수석부대표 협상을 진행 중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돌봄교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지원, 이 3항목 정도를 두고 국비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교육청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해주는 우회 지원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며 “지원 액수에 대해 상당한 괴리가 있어서 지금 다시 오늘 오전에 만나서 협의를 진행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이후에 여야 간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관련 상임위 간사님들과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예결위에서 심사되는 내용을 전부 반영해서 정부안에 대한 우리당의 수정동의안 준비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11월 30일 현재까지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완벽하게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만약 오늘까지 기다려 교문위 상임위 심사가 안되면 내일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결심사에서 나왔던 내용만 가지고 교문위안을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내일부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증액도 심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