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5년 이하의 징역?..부모이름, 자녀 차명계좌도 처벌?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5년 이하의 징역?..부모이름, 자녀 차명계좌도 처벌?[사진=차명거래금지법 시행,아이클릭아트]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차명거래금지법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차명거래금지법)이 29일 전면 시행되면서 불법적인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처벌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법은 '허명'이나 '가명'에 의한 거래를 규제해 왔을 뿐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으로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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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차명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종친회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한 대표자 명의의 계좌, 계모임이나 동창회 등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 미성년 자녀의 부모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면 조세포탈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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