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교육부 차관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무분별하게 돼선 안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김신호 교육부 차관이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이 무분별하게 돼서는 안된다고 시도부교육감들에게 당부했다.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21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학교기본운영경비 삭감 등의 현실을 감안해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은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을 맞춰 무분별한 처우개선이 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학사 운영 다양화․내실화(서면대체), 학교회계직원 인사․급여 관리시스템 구축,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방안,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보상금 고시안 추진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면서 수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훈련 강화, 과학실험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 학생자살 위기관리 및 심리치료지원 체계구축, 교육청 안전관련 업무 총괄부서 설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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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와 관련 “현직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근거가 마련돼 시․도교육청에서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학사 운영 다양화․내실화와 관련해서는 "수능 이후 고3학생들이 학창시절을 마무리 하면서 자신의 진로선택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창의적이고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학교회계직원 인사․급여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학교회계직 인사․급여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TF 운영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도 시스템 개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보상금 고시와 관련해서는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고시안과 관련해 우리부는 보상금액 인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2016년도 예산편성시에 보상금 관련 예산확보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우리부는 지난 11월 11일 학교교육을 통한 생명존중․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시설과 교육활동 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종합대책의 승패는 세부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에 달려있어 과제별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 그리고, 부교육감님들의 세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