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안돼 영세상인 신용카드 수수료 못 내린다더니…소상공인, VAN사·금융당국 강력 비판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들이 VAN시장의 구조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 관련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강하게 성토했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VAN시장 구조개선을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과 소속회원 300명,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VAN시장의 구조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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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2013년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0% 이상, 올 상반기만도 전년대비 1274억원(13.5%) 증가했다. VAN사의 당기순이익 역시 2009년 대비 1.7배나 늘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사와 VAN사의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요구를 추가인하 여력이 없다고 외면하고 있다"며 "반면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가 2012년 2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대형가맹점에 지급되는 연간 리베이트 규모는 무려 24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나 유통과 관련, 상당수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개인정보 불법거래로 인해 매출손실과 보이스피싱과 같은 2차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최대 피해 당사자인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맹점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IC단말기 교체 사업에서 소상공인은 배제한 채, VAN사에 사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VAN사의 리베이트 근절, 공용IC단말기 사용을 통한 비용절감, VAN수수료 체계 변경 등의 VAN시장 구조개선 및 공공 VAN서비스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을 하루 빨리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인 VAN시장의 구조개선을 통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