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보건복지부 농담이 와전된 것 “생필품세 들통 나자 이번엔 싱글세?”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보건복지부 농담이 와전된 것 “생필품세 들통 나자 이번엔 싱글세?”…보건복지부 농담이 와전된 것 “생필품세 들통 나자 이번엔 싱글세?”

보건복지부가 ‘싱글세’ 논란은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가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하게 된 발단은 12일 한 신문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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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관계자의 비공식적인 발언을 인용한 기사였지만 인터넷상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세금으로 해결하려 든다”는 등의 반발글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싱글세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싱글세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에는 LG경제연구원이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독신세’를 언급해 논란을 불러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과거 로마시대에 저출산으로 고민하다가 도입했던 독신세를 우리도 도입해 일정 연령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정 토론주제 3가지 중 하나로 ‘싱글세 도입’ 문제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가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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