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놓고 진보교육감 공조 균열 양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놓고 진보교육감 사이에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현재 경기, 전북, 강원교육청은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3개월 914억원, 광주는 2개월 120억원, 인천 3개월 반인 459억원, 부산은 4.8개월 391억원, 울산은 5개월인 186억원, 전남은 5개월 450억원, 대전은 6개월 295억원을 편성했다.

13곳의 진보교육감 중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민병휘 강원교육감은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놓고 당초의 편성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10곳의 진보교육감들은 몇 개월이라도 우선 예산 편성을 하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비된다.

당초 시도교육감들은 9월 전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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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은 지난 6일 제주도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2~3개월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교원 명퇴 비용 지원을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면서 당초 명퇴 비용 지원으로 편성됐던 7300억원 상당의 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2조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가 성의를 보인 7300억원에 상당하는 만큼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대응한 것이다.

이같이 의견이 모아졌는데도 경기와 전북, 강원교육감이 편성하지 않으면서 진보교육감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2~3개월의 예산 편성 결정을 주도한 것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제주도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일부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안 고수의 입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놨었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성의를 보였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수개월이라도 예산을 편성하자고 주장한 반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교육감들은 정부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며 당초 원안을 고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9시 등교를 추진하는 등 강경한 성향을 보이고 있고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민병휘 강원교육감은 재선으로 강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진보교육감들 사이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조에 균열이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 중요 사안을 놓고도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같은 양상으로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