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채무 이자액만 21조원…국민 1인당 42만원 부담

국가채무 전망치 [그래픽 = 아주경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올해 말 국가채무 규모가 527조원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액만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조원을 국민 1인당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약 42만원씩의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12일 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5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5.1%에 달한다.

이는 2014년 예산기준 514조8000억원에 비해 12조2000억원이나 늘어난 금액이고 지난해 결산기준인 489조8000억원 대비 37조2000억원이나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이자액 역시 지난해 18조8000억원에서 21조2000억원으로 12.8%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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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5년 전인 지난 2009년의 1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6조원 이상 증가했다.

강 의원은 "국가채무 이자액, 특히 국고채 이자비용이 매년 과도한 수준으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채무에 대한 정부 전망치와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앞으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엔 615조5000억원, 2017년엔 659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8년의 국가채무는 691조6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164조원이나 증가한다.

또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 12.3%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칼(10.0%), 스페인(7.5%), 그리스(6.4%), 이탈리아(3.6%)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도 빠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책 여하에 따라 자칫 심각한 재정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강 의원은 "정부는 국가채무 규모 논쟁이 있을 때마다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항변할 게 아니라 적자성 채무증가에 따른 국민부담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세히 밝히고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경제팀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지만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