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뒷짐 진 새정치, 재벌 프레임 강한 드라이브…왜?

국회 본청[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국의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뒷짐을 진 새정치민주연합이 본격적인 연말정국을 맞아 재벌 프레임을 전면에 내걸고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증세’ 논쟁에 불을 댕긴 새정치연합이 국면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대여 공세의 비밀병기인 ‘부자 감세’ 이슈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당 지지율이 20% 안팎에 머무르자 ‘재벌·대기업’ 때리기를 통해 범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중도층을 포섭하고, 기존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와 함께 재벌 프레임을 앞세워 진보층을 잡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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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남녀 1113명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53.8%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했다.

이어 ‘논의와 검토를 더 거쳐야 한다(25.6%)’, ‘여당 개정안 반대(15.6%)’ 등의 순이었고,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5.0%에 불과했다. 

◆엇박자 이슈 내건 野, ‘지지층 복원이냐, 자멸이냐’ 기로
 

취임 한달을 맞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펼쳤다. 

먼저 김기식 의원은 한국전력 부지 매입에 나선 현대자동차를 거론하며 “10조5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1조원가량, 입찰에 함께 참여한 삼성전자는 2조원가량을 감면받는다”며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는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사내유보금을 대거 쌓아두는 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박근혜 정부를 ‘부동산 정권’으로 규정한 뒤 “고위 공무원 중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유독 많다”며 “많이 가졌으면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해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 법인세를 제자리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자방 국조와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제 마치 국조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조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사자방 국조를 수용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자방 혈세낭비 의혹 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혈세 낭비, 국부 유출 원인을 차단해야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다”고 거듭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선 “의무급식은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고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며 “의무급식과 누리과정은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서로 다른 지지층을 노린 이슈를 동시에 꺼내자 향후 정국의 변곡점마다 엇박자를 내면서 자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슈 분산이 지지층 결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당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개혁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어느 선까지 개혁을 해야 하는지,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