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사 독립청사 신축위해 "717억원 투입 추진"…국회 심의과정서 논란 예상

2014-11-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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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방부가 정치 댓글 논란이 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독립청사를 오는 2016년까지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알려져 국회 국방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군사이버사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독립청사 신축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청사 규모는 1만3160평(4만3504㎡)으로 소요예산은 717억원"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을 위한 전투발전, 사업관리, 연구개발, 교육기능 등 작전임무 위주의 조직 역량 확대와 사이버 모의훈련장 설치 등을 위해 독립된 청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사는 현재 국방부 영내에 있는 옛 국방부조사본부 3층짜리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방사청이 과천으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사이버사 신청사가 건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사는 모바일과 사물인터넷, 위성분야 등으로 작전영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청사가 건립되면 그곳에 사이버교육단이 담당하는 모의훈련장을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2016년까지 785억여 원을 들여 사이버사령부를 위한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올해 41억원이 편성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사이버사의 심리전단 조직을 폐지하는 등 사이버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정치개입 활동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사이버사 관련 예산은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사는 사회 민간기업 수준으로 사이버 전문인력 처우 개선을 추진 중이다.

초과근무 수당과 연구수당, 기술장려 수당 확대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해 '사이버 특별수당' 제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자격인증제를 도입해 등급별 수당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조직내 문서보고와 대면보고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전화, 메모보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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