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농식품 수출 늘리면서 피해보전 대책 세운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최종 타결된 가운데 정부가 농식품 분야의 보완대책을 내놨다. 

한국과 중국 간 농림축산물 교역동향[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의 특수성을 감안,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 진행과 병행해 농업인, 지자체, 전문가 등과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앞으로 최종 협상결과에 근거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 경쟁력 강화 및 대(對)중국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중 FTA는 그간 FTA를 일단락 짓고 우리 농업이 FTA 개방체계에 완전 편입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중 FTA 체결 시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비중이 기존 64%(영연방 포함)에서 80%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트럼프 리스크' 대비...中 전문가 "한중일 FTA 협상 중점 과제"
•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새로운 경제협력 '마중물'로

보완 대책은 △밭기반정비, 밭기계화, ICT 융복합 등 밭작물 경쟁력 제고 △GAP 확산, 농식품 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소비·수출기반 확대 △밭직불제 확대, 수입보장 보험 도입 등 농가소득안정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정책금리 인하 등 인력, 정책금융 등이 담겨 있다. 

앞으로 정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과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내실 있는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덕호 국장은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투융자 효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사업은 FTA 발효 이전에라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