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복지’ 해법 온도차…‘증세론’ 수면 위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무상급식, 보육비 지원 등 아이들 복지 현안이 어른들 논쟁으로 혼란스럽게 가고 있다”며 “복지 현실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 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연일 가열되는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갈등을 봉합할 대책을 놓고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 부족을 직시하고 집행의 우선 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등을 앞세운 ‘증세론’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무상급식, 보육비 지원 등 아이들 복지 현안이 어른들 논쟁으로 혼란스럽게 가고 있다”며 “복지 현실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 순위 선정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두 복지지출 증가에 대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승패나 정파적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 해법을 함께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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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랜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서청원 최고위원은 당이 스스로 무상복지 논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서 최고위원은 “무상복지 문제는 당이 TF를 만들어 전문가들을 초청해 해결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일부 지자체장들이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당이 이 문제를 조절하고 밀고 나가려면 밀고 나가는 시스템을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역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무상급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여당을 넘어 여야가 유예기간 동안 특위를 구성해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부자감세 철회 를 골자로 한 증세론을 들고 나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예산심의 완료 전에 보육·급식예산 모두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가 어려우면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장은 “무상급식 예산을 포기해서 보육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당은 보육, 야당은 급식이라는 이분법으로 끌고가면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해법은 증세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왼쪽)은 10일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장담한 복지 확대재원 대책이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성과가) 없었다면 이제는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문재인 비대위원도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장담한 복지 확대재원 대책이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성과가) 없었다면 이제는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수반되는 국가의 의무다. 박 대통령이 무상보육예산을 지방청에 떠넘기고 무상급식 종료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야권의 증세론은 ‘증세 없는 복지’를 사실상 약속했던 여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증세를 하지 않고도 복지 재원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사실 ‘무상복지’ 확대만큼 표심을 얻는 데 좋은 방법은 없지만, 세금을 올리겠다(증세)는 정당에 표가 몰리기는 힘들다. 때문에 여야 모두 선거 때마다 ‘무상복지’를 약속했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쉬쉬 해왔다.

결국 여야 모두 제대로 된 예산 추계도 없이 무상보육·급식에 찬성했지만, ‘폭탄 돌리기’ 하듯 미뤄온 재원 문제가 이번에 폭발 직전에 이르면서 증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처럼 그간 각종 선거에서 습관처럼 반복했던 ‘무상복지 세일즈’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재원 부족과 복지지출 증가의 해법을 여야가 함께 찾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부터 솔직해져야 한다.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세례’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여당 지도부로는 처음으로 ‘복지 포퓰리즘’에 편승했던 것을 공식 사과한 것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증세는 시기상조”란 것이 대세지만, 일각에서는 복지 재원 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선거 때마다의 복지 포퓰리즘, 무분별한 복지공약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며 “증세 없이 복지를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증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이날 오전 모임에서 “누리과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무상급식은 지방재정에 맞게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침소리는 복지 전반을 다룰 당내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