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수도관 정비 공사 특정업체 몰아줘...미인증 자재 사용도 묵인"

[사진=감사원]

아주경제 주진 기자 =서울시가 노후수도 개선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수도관 정비 공사를 몰아주고 미인증 자재를 사용하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5월 서울시를 포함한 8개 특별·광역시와 16개 시·군 및 환경부 등을 상대로 벌인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낡은 수도관을 세척·코팅하는 '갱생공법' 시행 업체를 선정하면서 위생안전기준인증(KC인증)도 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업체가 전체 공사금액 567억원 중 54%인 304억원을 수주, 특혜를 받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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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대신 자체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법을 어겼을 뿐 아니라, 위원회의 평가 인력 명단을 사전에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이 과정에서 위생안전기준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쓰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위조된 품질 시험성적서가 제출됐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남산 소월길, 이화사거리-청계5가, 서초구청 앞 등 서울시내 8개 지역 수도관 개선작업에 KC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가 사용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KC인증과 관련해 업무를 소홀히 한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서울시에 업체 특혜부여와 관련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성동구·광진구 일대 뚝섬 정수장 정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업체 선정업무를 부실하게 처리, 2천57억원을 들여 정수시설을 처리하고도 수질이 더 나빠지게 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기존 정수장의 용량이 충분한데도 확장을 결정, 1천909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정비계획을 승인하면서 중복·과잉 투자나 시설 방치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서울시, 경북 구미시, 수자원공사 등에서 총 1천494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중복·과잉 투자 등을 방치할 경우 앞으로도 8천346억원의 예산이 더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