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심사제도 학술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오는 7일 서울 영등포 합동청사 7층 강당에서 ‘산재보험 5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도입된 지 50년이 된 산재보험 심사제도의 변천사를 짚어보고, 공정한 심사결정을 위해 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세미나는 개회식, 주제 발표, 지정 토론, 합동 토론 순으로 진행 된다.

우선 전형배 교수(강원대학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행정청과 법원 간의 견해차이 최소화 방안’의 주제 발표에 이어 박근후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부당이득 결정사건의 판례 경향과 업무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관련기사

• 인천공항 직장어린이집, 우수 보육프로그램 대상 수상
• 고용부·국세청, 일용근로자 고용자료 중복제출 불편 개선

이와 함께 박종희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재로,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 법과대학), 박종철 변호사, 김장기 책임연구원(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천하람 공익법무관(근로복지공단) 등이 토론도 진행된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학술세미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유형 발굴과 적용방안 등이 모색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산재심사실(02-2109-361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