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한 빅딜 논의 본격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회 예산안 심사 및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본격 진행되면서 내년 국토교통 분야 살림살이 및 부동산 분야 주요 정책이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규제완화 법안과 전세난에 따른 서민 부담이 가중되면서 불거지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등의 방안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4일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이번 소위에서는 오랫동안 국회에서 계류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및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관련 법과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입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보유수 만큼 주택을 공급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강력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이들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이번 소위에서도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밖에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주택도시기금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주택 자금 지원 용도로 활용해온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 등에도 활용토록 한 내용이 담겼다.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법안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 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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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는 정치권 빅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및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받아들이는 대신 여당과 정부가 연간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3가구 이상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제를 수용하자는 것이다,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전월세 상한제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세값의 인상폭을 잡기 위한 정책이다. 연간 전세금의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1341만원으로 전년 동월(2억8675만원) 대비 9.3%(2666만원) 올랐다. 인상폭이 5% 이내로 제한되면 세입자의 부담은 덜해질 것이라는 게 야당측 주장이다.

반면 정부측은 전월세 상한제 적용 시 전셋값이 급등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줄일 것”이라며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전셋값이 최근 사회문제긴 하지만 전세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할 제도로 월세시장의 연착륙이 우선”이라며 “단기간 전셋값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 우려가 큰 전월세 상한제를 수용하기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입법이 꼭 필요한 규제완화 법안 역시 야당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 논리에 따라 상황이 급변할지도 모른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위적으로 전세가격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부작용이 많은 정책”이라면서도 “결국 정치 논리에 따라 정책이 마련될 수밖에 없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위에서는 6일 예산안 심사를 열고 내년 국토교통 분야 예산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22조7049억원이다. 총계는 40조3167억원이며 주요 세입원을 통한 순계 23조9454억원을 뺀 금액으로 올해(20조9116억원)보다 1조7933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선 국토부 소관인 주택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지역·도시부문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사업 지원과 도시재생 등에 대한 예산이 포함됐다. 주택부분은 주거급여 시행 지연에 따른 예산집행 차질 및 공동주택관리·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 등이 다뤄진다. 수자원 부문은 4대강 사업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지원이 논의되고 주요 도로·철도의 사업계획도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