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쟁국 병사도 휴대전화 사용해…26개국 중 21개국 휴대전화 사용 허용"

2014-11-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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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6일 "전쟁 중인 국가조차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며 사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국방부 자료를 분석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방부가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21개 나라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국가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15개 국가는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했고 독일, 파키스탄, 대만, 러시아, 페루, 싱가포르 등 6개 나라는 제한적으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

문재인 의원은 "최근까지도 군사적 충돌이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라 8월 말까지 하마스와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을 비롯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와 교전 중인 이라크 병사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징병제를 시행하는 6개국 중 이스라엘, 멕시코, 싱가포르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평시 전시체제인 국가는 이스라엘뿐이어서 우리나라 현황과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9월 블로그에 "고통받는 병사들이 가족이나 친구, 스승 등 외부와 소통할 수 있게 최소한의 통신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사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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