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백의 新경세유표-57] 강제성 징병제에서 자발성 모병제로 개혁하라

강효백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 병졸은 많은 것보다 정예를 요한다. - 『십팔사략』

∙ 1차세계대전 이전 프랑스 군인은 용기와 공격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으므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총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독일군의 기관총이 수십만의 프랑스군을 휩쓸어버렸다. - E.프롬

군 내부의 가혹행위를 묘사한 드라마 'D.P.'가 정계까지 강타했다.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D.P.는 군 헌병대 군무 이탈 체포조(DP·Deserter Pursuit)의 탈영병 추격기를 다루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SNS에 “ 'DP'를 보며 산재로 자신은 군에 가지 못했지만 수십 년 전 공장에서 매일같이 겪었던 야만의 시대와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군복 입은 시민을 존중하지 않는 세상 반드시 바꿀 것"이라며 "청년들께 미안하다.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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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드라마 'D.P.'를 시청한 사실을 알리며 일당백의 강군(强軍)을 만들기 위해 모병제로 전환을 공약했다. 

이러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는 구시대적 징병제의 산물이다. 뚜렷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만 모아놓은 모병제와 달리, 징병제 군대는 사회에서 서로 접점이 없는 사람들끼리 강제로 모아놓은 것이다. 다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매일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게 되니, 더더욱 많이 충돌하고, 갖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자신의 재능과 취미와 관계없는 분야의 일을 억지로 하게 되니 쏟아지는 온갖 갈굼과 따돌림으로 인하여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 또한 질병, 종교적 신념등으로 인해 군대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병역면탈자 혹은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갖게되는 등 징병제가 건전한 국가사회 형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윤석열 박형준 김황식:부동시,황교안:담마진,이완구:평발,홍남기:만성간염,원희룡:발가락 기능상실,정운찬:고령,안상수:행방불명, 이명박:기관지확장,원세훈:관절염, 정정길:고도근시,김진표 아들:면제사유 공개거부

이상은 유력 전현직 정치인 병역 면제사유다. 공소시효 수십년지난 병역 면탈 여부를 따지려는 게 아니다.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유력 인사와 그 자제들은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이를테면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의 병역면제사유, 담마진(두드러기)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단 4명 뿐이라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최규하, 박충훈, 고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직했던 역대 총리가 단 4명뿐이라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김황식, 윤석열, 박형준의 병역면제사유는 모두 부동시(양쪽 눈의 시력이 같지 않는 짝눈)다.

1960~1970년대에는 장기간 병역을 피한 뒤 고령 사유로 면제되거나, 대학원 재학 이상으로 학력을 높이면 입영제한연령까지 입영시기가 연기되는 것을 악용했다. 또는 석회가루를 마시면 엑스레이 사진이 폐결핵 환자처럼 하얗게 나온다고 석회가루를 물에 타 마시는 비법이 동원되었다.

1980년대에는 시력이나 정신 질환을 위장하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늘이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이 등장하였다. 징병검사 며칠전 날 밤부터 전등을 끄고 촛불을 밤이 새도록 계속 응시하면 일시적으로 부동시(짝눈)나 사시가 되는 비법이 전해져 내려온다.

1990~2000년대에는 해외 이민이나 유학 등 해외 체류 중 영주권 혹은 외국 국적을 얻은 다음 고령 사유로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 있다가 국내에 영구 귀국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모병제의 장점이 징병제보다 열 배 많다

지난 한달간 필자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봤다.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장점이 훨씬 많았다. 징병제의 유일한 장점인 많은 병력 동원이 가능의 전제조건 평등한 병역이다.

징병제 국가는 겉으로는 아무리 평등한 병역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금수저들은 인맥을 통해 편하고 안전한 보직에 배치되거나, 아예 해외영주권 취득 등의 방식으로 회피한다.

정∙재계 인사들과 그 자제들 중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역면제나 조기전역 등의 방법을 통해 서민 계층에 있는 남성들과는 달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 계층의 남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병역판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징병제로 인한 계층간 갈등의 정도가 격화돼 병역의무의 모병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상술한 평등한 병역 이외에도 모병제의 장점은 엄청 많다. 선행 연구학인들이 주장하는 모병제의 장점 간략히 다음 10가지이다.

1.징병제 하의 오합지졸 잡병집단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전투형 군대를 만들 수 있다.
2.군대에서 필요한 인원만 선발하므로, 인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탈영율과 군 내부사고율도 줄어든다.
3.인권침해가 적어진다. 군인 전체가 직업 공무원이므로 구타, 가혹행위, 병영부조리가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
4.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없다. 오히려 직업을 제공하며 기술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다.
5.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私兵化)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6.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7.사병들의 개인장비 등이 개선되며 군을 첨단화시킬 수 있다.
8. 모병제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9. 급여 및 모병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효용성 측면에서의 훈련비용은 감소한다. 즉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역시 장점으로 작용된다.
10.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원천봉쇄된다. 일례로 1961년과 1979년의 대한민국, 1973년의 칠레, 1976년의 아르헨티나, 2021년의 미얀마 모두 군사반란이 일어난 그 순간의 병역이 징병제이다.

상기 모병제의 장점들 외에 필자가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장점은 다음 6가지다.


1. 징병제는 냉전시대 유물, 모병제가 21세기 대세

징병제(Conscription)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군인으로 일정 기간 복무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남성들만 군대에서 복역할 의무가 있다. 한국과 북한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31개국이 징병제를 택하고 있다.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다.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119개국이 모병제를 택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나라 무려 31개국이다.(1)*  G7(선진7개국), G10(2)*, G20(주요20개국),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등 대다수 선진국 강대국은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징병제는 질보다 양, 인권보다 국가권력의 냉전시대 유물이나 모병제는 양보다 질, 강제보다 인권중시의 21세기 평화와 상생 시대의 대세다.(3)* 

2. '의무'가 아닌 '직업'의 모병제

징역과 병역, 둘 다 국가가 강제로 시키는 일(役)이다. 징역은 국가가 죄인의 자유를 박탈하여 노동을 시키고, 병역은 국가가 죄 없는 젊은 남자의 자유를 박탈하여 군대 일을 시키는 것이다. 징역은 죄를 지었으면 누구든지 벌을 받는 받는 것은 마땅한 이치이다. 그런데 전제군주국, 독재국가면 몰라도 국민 모두가 주인인 민주공화국에서 정부가 왜 병역을 강제하는가?

국민소득 증가와 민주주주의 정착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자기주도적 행동문화의 확립이다. 징병제는 타율에 의한 강제적 임무수행 방식을 모병제는 자율에 의한 자발적 행위를 한다. 노동은 신성하나 강제노동은 추악하다. 마찬가지로 자발적 국토수호는 위대하나 강제적 병역이다. 모병제는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군대 내부에서 오직 군사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징병제의 경우 병력들에게 온갖 핑계를 대서라도 어떻게든 일을 시키고 어떻게든 없는 성과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지만 모병제 군대에서는 오직 군대의 업무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맞게 인원을 선발하므로 군대가 군사 훈련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3. 저출산 문제와 징병 자원 감소 문제 해결

징병제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병영에 묶어두는 제도다. 병사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이에 따라 혼인연령, 출산연령이 잇따라 지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혼인, 출산연령이 늦춰진다는 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초저출산국 한국은 현역 육군 18개월, 보충역 사회복무 21개월로 다른 징병제 국가에 비해 길다. 전체 병역판정검사자 중 95%에게 현역 또는 보충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에 다른 징병제 국가들보다 이런 문제가 극심하다.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점점 징집 가능한 성인남성층의 비율과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군대에 입대하는 1999년생의 수는 약 62만 명이다. 현재 입대하는 2000년생의 숫자는 약 64만 명이고, 작년 현역 판정률은 약 81%이다. 따라서 한 해에 입대하는 수가 약 26만 명 정도인데, 2002년생의 숫자는 49만 명이다. 이들 중 약 26만 명이 한 해에 입대하려면 현역 판정률이 104%가 되어야 한다.

병역 판정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고, 입대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까지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숫자는 계속 줄어들 텐데 인원을 뽑아가려고 하니 문제가 심각한다.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구도 줄어들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징병제가 더는 국방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모병제의 정상화를 통해 국방력의 안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군인 처우 개선이라는 말만 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할 바엔 모병제 도입을 통한 부조리의 청산과 인권 향상을 가능케 하는 것이 나은 방향으로 보인다.

징병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위험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안보 위기를 이유로 징병을 실시해왔는데, 미래는 과거와 매우 다르다. 다음 해, 그다음 해 입대하는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전쟁은 사병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부사관이나 장교를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 지원하는 군사가 없고 거느릴 부하가 없는데 부사관과 장교를 뽑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관학교 출신만 장교로 임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외에 장교와 부사관 지원 방법은 불가하게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현재의 최저임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물론 모병제가 인적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최저임금을 없앤다고 가정하면 많은 직장들이 인건비를 줄일 것이고, 그럼 많은 인건비를 들일 필요 없이 모병제가 가능하다.

4. 20대 사회진출과 일자리 창출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마윈, 리옌훙, 레이쥔등이 20대 초반 2년을 군대에서 보냈다면, 지금과 같은 성취를 얻을 수 있었을까? 두뇌 기능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인 20대 시기에 강제로 2년간 군인 생활을 함으로써 전체 인생에서 그 시기에만 가능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20대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20대 결과적으로 징병제가 한국 청년 남성들의 정상적인 사회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청년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실력을 쌓고 있을 때 한국의 청년들은 2년 가량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분야일 수록 받는 타격이 크다. 한국에서 이공계 분야에 몸담고 있으면 "군대 다녀온 후 머리가 굳었고, 도저히 입대 이전 수준으로 머리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5. 미국의 방위비분담 인상 요구에 대항 명분 마련

2021년 9월 1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됐다. 외교부는 이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8월 31일 국회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편성하고 매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방위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전 세계 미군 주둔지 중에 한국이 방위비 부담 비율이 가장 높다. 독일은 13%, 일본은 50%를 부담하는데 비해 한국은 77%나 부담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도 방위비 인상요구를 하는 근본원인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징병제 때문이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중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다.

미국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한국만 방위비용을 스스로 지불하지 않고 대신 미국이 지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미국만 탓할 게 아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이 얌체같이 방위비를 미군의 비용으로 자기 나라 국방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정부가 징병을 통하여 거의 무보수로 젊은 청춘을 병역에 충당하는 징병제를 통하여 방위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매년 1조 2000억원의 천문학적 방위비를 미국에 주는 대신 그 비용으로 일반사병에 대한 높은 보수와 연금을 주는 모병제(사병공무원제)로 전환하면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마련된다.

6. 코로나19로 인한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 마련

세계 초강대국 G1 미국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온다. 미국은 1973년 1월, 베트남에서의 철군 직후 닉슨 대통령에 의해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18세부터 입대 가능하며, 17세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남녀 모두 입대할 수 있다. 최대 입대 제한연령은 육군은 42세, 해군은 34세, 해병대는 28세, 공군은 27세이다. 국가를 자발적으로 수호한다는 미군 사병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미국 국민들에게 사병에 대한 존경심은 장교 못지 않게 높다. 사병에 대한 봉급과 연금 복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미국 육군 기준 훈련병 1700달러(약 200만원), 일병 1800달러, 상병 2000달러, 병장 2200달러(약 270만원) 받는다.

미국과 함께 G2의 한 축을 이루는 중국에서 사병은 의외로 인기 있는 직종이다. 월급이 일반 노동직보다 훨씬 많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정리해고 당하지 않는 철밥통중의 철밥통 직종이기 때문에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2011년 7월1일부터 완전한 모병제를 실시하는 중국 군인 봉급은 약 2배로 늘어난 이후 평균 80대 1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아졌다. 2021년 현재 이등병의 월 보수는 약 5800위안(약 100만원), 병장은 약 8000원 (약 145만원) 이다.

복무기간은 약 2년에서 3년 정도로 추후 제대하여 사회로 나가거나 계속 진급하여 군대에 남기도한다. 부사관 최하계급인 하사 초봉은 월 9000위안 (약 170만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젊은 세대가 증가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 2021년 여성 부사관의 경우 경쟁률이 6:1이 될 만큼 경쟁이 확대되었다. 더불어 남성 임기제 부사관 지원자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모병제 도입을 통한 군사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보여준다.

징병제 도입 당시의 국고 상황에비해 한국의 재정 상황은 경천동지할만큼 확충되었다. 2020년 기준 국방예산이 50조1527억원에 이르는 등 현역사병들에게 적정한 보수(300만원 이상)를 지급할 재정적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방예산의 4.2%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현역사병에게 지급하고 있다.

모병제로 전하여 정예화한 사병공무원 약 10만명에게 월 200만원씩 보수를 지급해도 연간 필요예산은 2조 4천억원에 그친다. 이는 2020년 기준 국방예산(50조1527억원)의 4.7%정도이다. 현재 현역사병 운영예산 2조 1천억원에서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은 불과 3000억원 뿐이다. 모병제로 전환하여 사병들에게 적정한 보수와 연금을 지급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오히려 미군으로부터 주둔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매년 1조2000억원씩 국민의 혈세로 미국에 방위비 분담비용을 바칠 것인가? 3000억원을 더 들여 모병제(사병공무원제)를 실시할 것인가?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후자를 택하리라 생각하다.

따라서 필자는 강제적인 징병제에서 자발적인 모병제, 나아가 사병공무원 제도의 입법과 그 시행을 적극 제안한다. 정부는 경찰공무원(순경)을 매년 상하반기 합쳐 약 6000명을 공개 채용하고 9급 공무원 국가직과 지방직 약 1만명을 공개채용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순경 1호봉 월급과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169만5500원이다. 사병공무원 1호봉 즉 이등병도 순경과 9급공무원 1호봉과 동일하게 월 170만원씩 책정한 후 사병공무원을 매년 약 5만명씩 공개 채용하면 어떻겠는가?

대한민국 국가이익과 국민행복지수를 단번에 높이는 획기적 제도개선의 엄청나게 큰 파급효과가 국가사회 전반에 충만하리라 확신한다.

◆◇◆◇◆◇각주

(1)*프랑스 스페인(2001년), 남아공(2002년), 슬로베니아(2003년), 이탈리아 포르투갈 헝가리 (2004년), 체코 아프가니스탄 (2005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06년), 레바논, 모로코, 라트비아(2007년), 에콰도르 폴란드 크로아티아 불가리아(2008년), 말레이시아, 칠레 필리핀(2009년), 스웨덴 세르비아 알바니아(2010년), 독일,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2011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2015년), 대만 (2018년) 몰도바 (2020년)

(2)* 2021년 5월 3일 G7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인 영국이 한국, 호주, 인도를 게스트 국가로 초청한 후 이들 3개국을 더하여 G10으로 불린다. 

(3)*징병제와 모병제를 겸하거나 민병대와 민간인 복무 대체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26개국 상비군은 없는 나라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바티칸시티 등 19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