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규제완화·시장 개방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시켜야"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려면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산업혁신·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등이 모여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한국 경제의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전체 고용 중 서비스업의 비중은 1993년 52.5%에서 2012년 69.3%로 늘었다. 그러나 1981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은 2009년 122.7로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89.9로 오히려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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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규제로 인한 서비스업종의 이권 추구, 진입장벽으로 인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 제약, 무형자산 보호 미비, 하청업무 중심에 따른 중소기업의 성장 제약 등이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해결책으로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이날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피터 마쉬 전 파이낸셜타임즈 편집장은 서비스업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업은 평균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75%, 일자리의 50% 이상, 정부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 서비스는 상품 소비의 보조수단이 아닌 21세기 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업은 일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서비스 혁신의 기회는 상업 부문을 넘어 정부와 비영리부문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도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2000년대 초반의 벤처붐 이후 무너진 벤처 생태계를 재건해야 한다"며 코스닥 통합, 기술 거래소 복원, 창업자 연대보증 보완, 엔젤투자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준성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IT 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부족하며 관련 기업은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IT 서비스산업이 궁극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전문 인력들의 지식과 기술로, IT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 관리를 포함한 기업 전략의 전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