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홍원 총리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한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100만 공무원에게 간곡한 호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국민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적자가 200조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조 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 후에는 한 해 10조 원, 20년 후에는 1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대물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과다한 복지로 재정이 피폐해진 유럽 일부 국가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유대길 기자 dbeorf123@]

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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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도입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개시 연령도 국민연금 65세보다 5년이 빠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의 노고는 알지만 지금과 같은 연금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등 공무원 연금제도 설계 당시와는 우리 사회의 여건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평균기대수명이 30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연금을 받는 기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고 지급개시연령도 연장하여 공무원 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과 일반근로자 연금을 통합할 예정이며,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도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개혁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정부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 확대 등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주춧돌이 되어온 공직자답게 집단적인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항일투쟁의 선봉에 나섰던 김낙선 의병장은 ‘나라가 있어야 가족도 있고 나도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이처럼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금개혁에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