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의 민간사업 영역 철수....2차 개혁 윤곽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방만경영·과다부채로 인한 공공기관(공기업) 체질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민간기업과 중복되는 유사 사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개혁 작업에 본격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안팎에서 공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시각에 편승해 민간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업을 줄이거나 손을 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새판 짜기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도 공기업 개혁에 속도를 내는 만큼 이번 공공사업 정리가 향후 공기업 체질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과제를 중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관련기사

• 중소기업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체화 기대”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 기초가 튼튼한 경제

이번 점검에서 주목할 점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논의해 민간과 중첩되는 공공기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일부 특정사업이 기존 민간 기업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 논의 단계지만 12월 말까지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민간 침해 부분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기관 사업 가운데 민간 영역을 침해한 사업은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MB 정부의 ‘자원외교’ 시절에는 공공기관의 해외 자원 투자가 민간영역 침해로 논란을 겪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 투자는 민간 업체에 대한 지원 비중을 줄이면서 직접 개발에 집중해 무리한 자원 투자를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추진 중인 중소기업 대출 사업 역시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와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민간 영역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민간 은행이 대출 사업을 가져올 경우 더 낮은 비용으로 중소기업 대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다.

이밖에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차량검사도 민간 영역을 침해한 공공기관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인 규제 개혁·공기업 개혁을 위한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개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공기업개혁분과가 마련한 공기업 개혁안에는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 △부실한 자회사의 정리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인사 결정과정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 △공기업 직원 ‘철밥통’을 깨기 위한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 도입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12건은 연내에 처리되도록 하고 1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